2차 재난지원금 취준생 청년 50만원씩 지급에 대한 생각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취준생 청년 50만원씩 지급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적어보려한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7조원대로 편성하되,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한정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취업 청년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18~34세의 청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69만9000원)인 청년들에게 지급 한다. 

인원은 몇명일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미취업 청년은 약 10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이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500억원 가량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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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코로나의 상관관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 에 따른 매출의 급감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만, 취업 여부와 코로나 전후 상황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규모를 수치로 통계화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취업여부는? 이 사람이 노력해서 구직활동을 했는지, 취업을 못한게 코로나 때문인지 이 상관관계가 애매하다는 거다. 

정부에서 지원해줄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지급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사람은 코로나때문에 영업을 못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줘야 하는게 아닐까? 

취업이야 일시적으로 어려울수 있지만 일자리는 항상 열려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장사를 못하게 되고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에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다.

거기다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은가?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이 제도는 별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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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들도 2차 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한다.

기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이 지원금을 한 달 추가로 더 받는 셈이 된다. 이 돈을 받는 청년은 말그대로 그냥 개이득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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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현재 미취업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이며, 둘중 재난지원금이 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1) 미취업 청년이 급할까?

2) 가게 문닫고 빚더미에 폐업했거나 폐업 직전인 자영업자가 지원금이 급할까?

물론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돈도 건물주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닐지..)

취준생들에게 지원금을 주는건 좀 아닌거 같고,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선별하여 도와주는게 맞다고 본다. 

지금 한국 사회가 위기다. 마스크를 항상 써야하고 밤에 음식점에 못가는 시대를 상상이나 해봤을까?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완치되고 상권도 활기를 띄게 됬으면 좋겠다.